법령 특허법 제1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7년

1. 특허법원 2017. 3. 16. 선고 2016허4498, 2016허4504(병합), 2016허4511(병합), 2016허5620(병합) 판결
  [존속기간연장무효(특)][미간행]
   존속기간연장무효
  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특허법 특허법 시행규칙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0두9229 판결
  [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][집50(2)특,546;공2003.1.15.(170),225]
  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
   '특허법·실용신안법·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·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' '특허법·실용신안법·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·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'부칙 실용신안등록령 실용신안법 특허등록령 특허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3. 대법원 1990. 3. 13. 선고 89후1264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공1990.5.1.(871),89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상표법 특허법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9. 12. 선고 88후1281 판결
  [특허무효][공1989.11.1.(859),1475]
   특허무효
   특허법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8후3 판결
  [거절사정][집28(3)행,41;공1980.12.1.(645),13302]
   거절사정
   특허법

1970년

6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후18 판결
  [권리범위확인][집18(3)행,061]
   권리범위확인
   실용신안법 특허법

7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후7 판결
  [특허무효][집18(2)행,027]
   특허무효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특허법

1966년

8. 대법원 1966. 11. 22. 선고 65후30 판결
  [의장권리범위확인][집14(3)행,033]
   의장권리범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의장법 특허법

1962년

9. 대법원 1962. 11. 1. 선고 62다404 판결
  [특허권침해금지등][집10(4)민,177]
   특허권침해금지
   민사소송법 특허법

10. 대법원 1962. 3. 15. 선고 4294행항8 판결
  [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][집10(1)행,129]
   발명특허허여처분집행정지신청각하에대한항고
   특허법